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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을 정부가 5월 중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에 대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기에 통과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소득분위 70% 가정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 소득하위 70% 가구

그렇다면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은 어느 가정이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전 국민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70%가 어느정도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표 150% 해당됩니다. 즉 4인 가족기준 3개월 평균 7,123,761원을 버는 가정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 3개월 평균 4,749,174원을 버는 가정까지만 지원하도록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정하면 중산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약계층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어 기준을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70%로 완화하였습니다.

# 중복 지원 허용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3중 중복 지원금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들어 포천에 사는 4인가족 기준 중위 150%안에 드는 가정이 중앙정부에서 100만원을 받은 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씩 4인가족 총 40만원을 받고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최대 40만원씩 4인 1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4인 가정 기준 100만+40만+160만 해서 총 3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지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도.군으로는 인천 | 광명 | 이천 | 여주 | 김포 | 광주 | 전남 | 경남 | 울산 | 세종 등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등이 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 예정이다.

#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4월 중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있는 만큼 당연히 여 | 야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이다. 5월 지급 전 코로나가 잠식되고 경기가 갑자기 활성화되거나 여 | 야의 추경안 처리가 임시국회에서 불발되어 질질끌리다가 무마될 가능성도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국민들 또한 받는 것 또한 좋지만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있어 추가 빚은 분명 세금으로 돌아올것임을 알고 있다. 즉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유투브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합니다.

# 2020년 4월 3일 추가

정부가 4월 3일 오전 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확정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중 발표 하면 정부 지침 공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정부에서 혼란스러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기준에만 맞으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 보험료.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 포함
*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 최근 급격히 소득이 감소했으나 건보료에 반영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소득상황 확인 후 지원 여부 판단.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예시

*  A시에 사는 가입자 김모씨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 위의 경우 3인 가구로 봄. 

#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 금액 안내

– 직장 가입자 –

1인 8만 8344원 이하
2인 15만 25원 이하
3인 19만 5200원 이하
4인 23만 7652원 이하
5인 28만 6647원 이하
6인 32만 6561원 이하
7인 40만 2261원 이하
8인 43만 7059원 이하
9인 47만 1545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1인 6만  3778원 이하
2인 14만 7928원 이하
3인 20만 3127원 이하
4인 25만 4909원 이하
5인 30만 8952원 이하
6인 34만 9099원 이하
7인 42만 6790원 이하
8인 46만 2265원 이하
9인 49만 5914원  이하

# 건보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는 월급 명세서 참조.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및 직장가입자 월급 명세서 확인 불가 세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건강 보험료 확인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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