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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진행사항 공유

[ n번방 받은 글 공유 ]

< 4.2.(목) 참고사항 >

ㅇ 어제 조주빈, 공범 조사는 22:20경 종료
ㅇ 오늘 조주빈은 10:20경부터 조사 시작, 변호인은 개인사정으로 미참여(오후까지)
 – 어제에 이어 텔레그램 그룹방, 채널방 별로 운영 내역,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 계속 조사 예정, 오늘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는 없음

– 구속기간 연장은 검토 중

ㅇ 오늘 오후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오후 2시경 이후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공개 설명(‘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존 배포된 공보자료 범위 내에서 추가질문 가능, 정확한 시각은 다시 공지)

■기자회견

①10:00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4.15총선 출정사 (국회 기자회견장)
②10:20 국민의당 대변인실, 청년 현안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1:00 민중당, 민중당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이슈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가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처벌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물론 통합당 내부에서도 n번방은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n번방이 터뜨린 억눌렸던 목소리들
[게릴라칼럼] 수사기관이, 사법부가, 정치권이, 언론과 여론이 해야 할 일
http://omn.kr/1n393

■ 너도나도 ‘n번방’ 법안 발의…법조계 싸늘한 시선 왜? 
계류 중인 법안과 겹쳐 “총선 앞두고 급하게 재탕”…적절한 양형 기준 마련이 급선무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5856

■ n번방 분노 판사 13인 “노예제에서나 용인될 법원 시각”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 비판글 게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 요구
http://omn.kr/1n3m1

■ 조주빈 피해자 74명중 20여명 신원 확인···대부분 미성년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683

# 대통령 담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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