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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강도 대책

[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
정부가 [ 자가격리자 ]에게 [ 전자팔찌 ]를 채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일자로 확진환자는 10284명을 넘어 섰고, 사망자는 186명에 육박합니다.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증상이 미미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집안에 격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러 나오거나, PC방에 방문하거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거리를 활보함에 따라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 전자팔찌 착용

4월 7일 금일 정부는 국무회의 후 비공개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를 채우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병원균이 퍼지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는 사람들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중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거주지에 두고 이탈하였고 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발찌라는 고강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자팔찌는 스마트폰 앱과 연계되어 스마트폰에서 20M이상 떨어지는 경우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즉각 알람 송출 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도 자가격리 위치추적앱이 작동하여 자가격리 불이행 사실을 모니터링하여 알립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이러한 논의조차 필요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법을 어기거나 우습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는 현상이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이에 칼을 빼들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의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무지로 선의의 [ 자가격리자 ] 모두가 [ 전자팔찌 ]를 착용해야 되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으로써 내 삶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고강도 대책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준법정신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성폭행범과 같은 방식으로 격리된다면 분명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국가적으로 세계에 보도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격리 수칙을 지키고 국가는 국민을 조금 더 믿어 이 사태를 꼭 이겨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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