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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논란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사고에 대한 처벌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고 아직 교통질서에 대한 확립이 서지 않았기에 어른들이 조심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넷상에서는 이 법안으로 갑론을박이 한참입니다.

#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이라서 다행, 감사감사 3월이라면 아버지는 감방갔다” 라는 글로 한문철 티비에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km 이하로 주행하던 글쓴이는 4학년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평화롭게 주행 하던 어느 날 골목길,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해 옆으로 주행하던 길이었습니다.

한문철 TV에 제보한 글쓴이는 100:0 무고함을 비춰 내보였습니다. 넘어오는 자전거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 멈췄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6학년이 탄 자전거는 그대로 자동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글쓴이는 4학년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험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걸려온 전화에서는 60:40이라는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 저는 멈췄습니다

“저는 분명히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어요. 저 상황에서 어떤 운전자가 피할수 있습니까?” 가해자로 몰린 아버지는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내에서 운전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던 가해자가 됩니다. 부딪힌 아이는 현재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

해당 영상의 어떤 댓글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면, 엄청나게 낮은 속도로 클락션을 수없이 올리며 통과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수없이 돌려 보았지만 저 역시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사건이 이관되면 거의 100% 확률로 가해자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역시 자전거가 100% 잘못이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판례가 나오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같이 피할 수 없는 사고 역시 3월 이후 징역행을 면할 수 없다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문철TV에서는 잘못없다 89프로 잘못 있다 11프로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이 징역행을 면할 수 없는 운전자의 잘못인가요? 저는 이러한 법안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단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2020년 3월 26일 추가

민식이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후 3월 26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첫 사고가 발생되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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