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도 수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씨,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3년 1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씨와 송철호씨의 친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송철호씨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송철호씨 측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송철호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송철호씨 측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으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씨는 이 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문재인씨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철호씨 측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이 수년씩 걸리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1심 선고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진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공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문재인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친분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송철호씨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문재인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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